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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카카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

2025-01-20 10:02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내일부터 세종 등 9곳 시범 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일부 만 17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1968년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앞서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운

2024-12-26 15:30
조태열,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트럼프 2기 출범 대비 접촉 노력 강화' 강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미국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총영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의 안정적

2024-12-23 16:11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2024-12-18 13:14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2024-12-16 13:36
해외서도 손쉽게 본인 인증…'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토스 등 은행 앱에서 재외국민인증서 발급 시작국내 휴대전화 번호·재외공관 방문 없이 인증서 발급 앞으로 해외에 거주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없이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재외공관 방문 없이 공동‧금융 인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8일부터 '

2024-11-28 14:44
신한은행 "재외국민도 간편하게 신한인증서 발급"

신한은행은 재외국민 대상 ‘신한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 등록 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 해당 국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인증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등록번호 보유, 재외국민 등록, 전자여권 소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국

2024-11-28 14:20
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공격’에 경제·안보점검회의...“영향 제한적”

대통령실은 27일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2024-10-27 16:26
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교민 안전 최우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 관련, 현지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보고받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4-10-26 15:17
필리핀 한인 살인사건, 중국ㆍ일본보다 2배 많아 [2024 국감]

'한인 살인사건' 10년 사이 38명일본ㆍ중국 피해자보다 2배 많아범인 신병확보 위해 적극 나서야 최근 10년 사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의 44%가 이곳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숨진 이들을 포함한 것보다 2배나 많았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

2024-10-08 10:48
尹 "중동 내 우리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24시간 모니터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등 급격히 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2024-10-02 16:25
尹 "중동 내 우리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등 급격히 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

2024-10-02 16:13
페루서 납치됐던 60대 한국인 사업가…하루 만에 구출

중남미 페루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이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외교부와 현지매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페루 경찰은 납치됐던 60대 후반의 한국인 사업가 A 씨를 구출했다. A 씨는 24일 새벽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만인 25일 무사히 가족 품으

2024-09-26 06:36
대통령실,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에 안전 점검…"유사시 긴급 철수 검토"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과 관련해 중동 지역의 현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및 우리 기업, 파병부대 등의 안전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중동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

2024-09-24 17:38
'의대증원' 혼란에도 수험생 몰렸다…수시 접수 사흘째 경쟁률 6.62대 1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6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대입 전형이 시작된 만큼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11일 진학사 홈페이

2024-09-11 15:37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

2024-09-10 11:08
윤 "한일관계 개선 효과 체감 위해 협력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가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한일 관계 개선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2024-09-10 10:46
“K-방산의 ‘미래’ 한화로 오라”…한화 방산 3사, 대규모 신규 채용

한화에어로ㆍ한화오션ㆍ한화시스템‘그레이트 챌린저’ 인재 600명 채용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찾는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방산 3사 합산 600명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구ㆍ개발(R&D), 제조ㆍ생산기술,

2024-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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