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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무디스, 미국 재정적자 경고...“대선 후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3대 평가사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Aaa’ 부여“누가 당선되든 문제 해결 쉽지 않을 전망”미국 국채 '안전자산' 지위 위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재정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2024-09-25 17:04
[종합] 매파 vs 비둘기파로 갈린 일본 총리 후보들…극명하게 엇갈린 통화정책

고노·모테기, 금리 인상 지지 의사 표명‘비둘기파’ 다카이치, 지속적 완화 주장 일 본 총리 후보자들 사이에서 일본은행(BOJ)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달리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은 지속적인 통

2024-08-16 14:0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2024-06-03 15:3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 마련이 2년 연속 지연될 전망이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부담 확대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2023-11-20 16:14
무디스,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2단계 상향…“등급 전망도 안정적”

“포르투갈, 견조한 중기 성장 전망”GDP 대비 부채 비율 낮출 예정피치, 9월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견조한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이유로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올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성명에서 “포르투갈의 국채 신용등급이 ‘Baa2’에서 ‘A3’로 상향 조정됐다”며 “신용등급 전망도 ‘안

2023-11-20 10:50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국회가 일시 정지된 뒤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

2023-09-29 06:00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세수부족 심각...이용섭 전 국세청장 특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1000명 가까이

2023-08-04 10:58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AAA→AA+로 하향…주요 신평사 중 12년만“부채한도 무한 대치 반복…하반기 약한 침체”백악관 “미국 경제 강력 회복…현실과 안 맞아”옐런 “자의적 결정…오래된 데이터 기반” 미국이 세계 최고 신용등급을 또다시 박탈당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

2023-08-02 15:06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2023-07-30 17:11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전직 경제관료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023-05-25 15:43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

2023-05-22 15:54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북카페 채그로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

2023-05-03 15:00
AMRO "올해 韓성장률 1.7% 전망…수출 감소 감안"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각각 1.7%, 3.3%를 제시했다. AMRO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설립됐다. AMRO는 6일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2023-04-06 11: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2023-03-18 07:00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

2023-02-12 14:00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에서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Russell) 책임자와 만나 한국의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FTSE

2023-02-06 10:44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난방비 대책 논의""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지급 방법 전부 검토 중""취약계층 우선…대상 확대 여력은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바우처 등 지급 형태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3-0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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