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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기업 총수 모은 최태원 “경제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조속한 국정 안정화 절실”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3일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03 18:07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계 리더 신년인사회…“신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 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계·정부·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3

2025-01-03 17:00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2024-12-27 11:21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다자녀가구 막내 나이 18세때까지 공항 주차비 50% 감면

공항 주차장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 였지만, 앞으로는 막내 나이 기준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산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이나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해준다. 저출산

2024-12-03 15:38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기업문화로 정착 노력” [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에는 중소기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

2024-11-13 15:47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제도 개선방안 함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

2024-11-13 15:00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유산휴가 남편까지 확대…'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2024-10-30 15:22
[정책에세이] 혼인·출산 의향 반등?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에 더해 혼인·출산 의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장기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지표와 이식이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반등’으로 보긴 이르다. 지난해보다 나아졌을 뿐, 여전히 암울하다. 특히 최근 인구지표와 인식 변화를 추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혼인 관련 통계와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2024-10-21 09:28
"결혼하고 아이 낳을래요" 크게 늘었다....'주거지원 확대' 1순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

2024-10-14 10:56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4-09-25 15:24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2024-07-29 15:35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

2024-07-15 14: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2024-06-22 06: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2024-06-20 09:37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

2024-06-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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