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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02-17 13:00
제약 산업 성장하는데 건강보험은 제자리…합리적인 약가 정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25-02-14 13:42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명분이 전부는 아니다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참전으로 본격화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이든 승자의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MBK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두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공개매수로 시작된 ‘쩐의 전쟁’은 4개월이 지나면서 ‘명분 싸움’으로 비

2025-01-21 17:23
고려아연 손들어준 국민연금, 집중투표제ㆍ이사 수 상한 찬성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7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

2025-01-17 17:55
[특징주] 고려아연, 국민연금 의결권 결정 앞두고 4%대↑

고려아연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권 결정을 앞두고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4.28% 오른 8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수책위를 열어 다음 달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2025-01-17 10:52
OECD 환경정책委 부의장에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프랑스 현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환경부가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최초로 OECD EPOC 부의장에 선출된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환경정책위 의장단에 진출하게 됐다. 정 부의장은

2025-01-13 18:38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5-01-09 13:09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 2기 전면 재구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2024-12-27 16:09
중기부, 전기차충전장치 등 610개 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20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

2024-12-27 14:11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4-12-25 10:00
국민연금·의결권 자문사, 박재현 대표 해임 ‘반대’

이달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한미약품 대표이사) 해임안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3일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과 기

2024-12-13 17:56
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했다. 다만 10일 기준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조건부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12일 예정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

2024-12-09 15:00
원·위안화 직거래 10년, “자생력 필요” 우려·“무역결제 552억 달러 증가” 기대 ‘혼재’

국제금융센터, 2일 원·위안화 직거래 10주년 콘퍼런스 개최한은 “대고객 거래 규모 2%대 수준…시장 유동성 질적 제고해야”국금센터 “트럼프2기 中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 전망, 과도한 측면 있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조성된지 1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대한 우려가 기대가 혼재됐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

2024-12-02 11:35
SK바이오사이언스, ‘생물보안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보안 및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하며 장관상을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산업의날’ 행사에서 생물보안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선 14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

2024-11-29 09:13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은 ‘중립’ 선택

이달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6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기존 이사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사

2024-11-26 18:15
사노피 영아 6가 혼합백신 ‘헥사심’, 내년부터 국가예방접종 도입

사노피의 한국법인은 자사의 영아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헥사심)’가 2025년부터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헥사심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NIP 접종 대상은 생후 0개월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생후 2개월 이상 영아로,

2024-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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