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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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

2022-12-27 11:03
행안부,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접수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

2019-07-31 12:32
국토부,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설치전 별도 안전검사 등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2018-06-29 11:00
행안부, 오는 3월부터 정책·국정과제 '실명 공개'

정부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해 국민이 알기 원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

2018-01-28 14:43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인은 각종 직업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다.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는 정치인을 흔하게 본다. 또한 입법 활동 면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나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최근에는 국회 권한이 막강해졌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어

2017-11-29 11:01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

2017-08-04 10:40
최종구 금융위원장, 24일 조직혁신기획단 가동... “강도높은 내부개혁”

금융위원회가 조직 전반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조직혁신기획단(TF)을 설치,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혁신기획단은 금융위 내부조직 운영이나 업무관행, 업무 프로세스 등 조직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속 기구로, 24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이에 금융위는 강영수 금융시장분석과

2017-07-23 12:00
여가부, 24개 중점사업 '정책실명제' 선정

여성가족부는 27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4

2017-04-28 08:16
[니톡내톡] 나향욱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일파만파…“교육부는 사육부?”, “대한민국=동물농장”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취중 부적절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지난 7일 저녁,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모 언론사 기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기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이

2016-07-11 08:58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취중' 부적절 발언 논란 '일파만파'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취중에 내뱉은 부적절한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지난 7일 저녁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발언이 나온 것은 나 기획관이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및 교육부 출입기자와 술을 곁들

2016-07-11 07:01
“개ㆍ돼지” 망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그날 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개, 돼지들을 뭐 하러 신경 쓰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속의 대사뿐만 아니었다. 국내 교육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엘리트 공무원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비슷한 말을 내뱉어 구설수에 올랐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자사 기자 2명과 나향욱 교육

2016-07-10 13:30
통계청, 22건 정책 실명제 사업 선정

통계청은 22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을 담당자의 실명과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가기반 주요통계 △주요정책 통계 개발·개선 △2억원 이상 정책연구 용역사업 △10억원 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법령 제·개정 등의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 등 총 22건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2015-04-22 10:02
윤상직 장관, 공공기관장·민간위원과 정부3.0 점검회의 개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3.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산업부 정부3.0 성과확산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실적과 산업부 정부3.0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3.0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투

2014-06-25 11:00
유정복 “대규모 투자유치” vs 송영길 “분양·토지 매각”… ‘부채 감소’ 공약 총력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공약 마련에 있어 인천시의 최대 관심사인 부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 후보는 대규모 투자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송 후보는 자산 매각을 내놓는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승부처 ‘부채감소’ 후보들의 해법은? = 유 후보는 인천을 ‘부

2014-05-26 08:07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전문가 “산적한 노동현안…‘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이 해법”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304개 공공노조는 임단협을 단일화한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임단협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거나 파업 수순으로 이용한다면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우선 공공노조는 올해 최대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2014-03-28 10:20
선관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학회, 언론사, 시민단체 인사 147명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와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지역 어젠다를 조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체 170개 어젠다 가운데 24%(40개)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뒤이

2014-02-23 14:42
기재부, 22개 주요정책 담당공무원 실명 공개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방’→’정책실명제’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누구나 사업관리이력서를 검색해 장관에서 실

2013-11-14 16:53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2013-10-07 10:00
박 대통령, 국정정상화 주력… “새 정부 반드시 성과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현미경식 주문을 내리며 국정운영 정상화에 고삐를 바싹 죄었다. 민생과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를 빠르게 털어내고 국정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

2013-05-20 21:36
서울시청 간부 결재문서 인터넷 확인 가능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인터넷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다. 내후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

2012-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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