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간접으로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런 인사청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보낸 청탁 문자는 노골적이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이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문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앞으로 캠코는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정부위탁업무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증대 기여, 공적 배드뱅크 역할 확대 등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선 문 내정자는 기재부 조세기획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세제실장을 거쳤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가천대에서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추경 편성까지 보통 한
2017년부터 우리 과세당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
기획재정부는 오는 22∼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한ㆍ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올해 세제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양국의 주요 조세정책ㆍ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 경제정책국장(행시 29회)이 임명됐다.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에는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행시 29회)과 문창용 조세정책관(행시 28회)이 승진 발탁됐다.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한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1급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새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세청장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관세청장에 김낙희 기재부 세제실장을 발탁하는 등 모두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에서만 5명이, 대통령비서실에서 3명이 차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3명 중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이동한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제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장관 취임이후 26일만인 17일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했다.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의 줄기를 이루게 될 이날 인사는 행정고시 27~28회를 중심으로 금융·거시경제·재정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형’ 인재의 등용이 눈에 띈다.
차관보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정 차
기획재정부가 17일 실·국장 인사를 실시했다.
차관보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정 차관보는 행시 28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거시·미시경제와 금융을 두루 섭렵한 전문 경제관료라는 평가다.
국제경제관리관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원목 전 청와대 경제
기획재정부는 최영록 세제실 조세기획관이 지난 8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 조세정책을 다루는 재정위원회(CFA,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사무국(Bureau)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CFA는 OECD 각료이사회 산하에 있는 24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정책과 관련한 회원국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선별하기 위해 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TF가 정치권 공약 중에 원칙에 맞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은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실천 가능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재정
세제개편안 발표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전원의 교체 인사가 단행된다.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승진과 함께 국무총리실 3대 조세심판원장(1급)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지난주말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행정고시 27회로 관가에 입문한 뒤 국
기획재정부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수석대표 : 문창용 조세기획관)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투자 규모가 1994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정 당시 1억8000만달러에서 2008년 20억달러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1996년 OE
기획재정부가 19~21일 서울에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문창용 조세기획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브루나이는 우리나라가 연간 원유 1055만 배럴, 액화천연가스 70만t을 수입하는 자원부국이다.
우리나라는 부르나이와 1984년 수교 후 2003년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