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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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서울시가 민선 8기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前)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2023-12-21 09:03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 마련이 2년 연속 지연될 전망이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부담 확대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2023-11-20 16:1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

2022-11-21 05: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방어할 듯""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 하기는 어려울 듯""필요하면 쓰는 게 재정이지만 지금은 어려워""포퓰리즘 경계하는 긴축 재정 불가피" 1997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난

2022-10-24 16:5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

2022-09-19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2022-08-22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

2022-07-13 15:0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

2022-06-20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2022-05-16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이번 대선의 향방을 부동산이 갈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

2022-04-18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권계층에만 유리할 뿐 전체 경제에는 해롭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는

2022-03-21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이 향후 우리 사회 최고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법에는 원칙이 있으며 세제 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실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2022-02-21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 만에 세계는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오래전에 시작하여 진행형인 기후위기는 과연 극복이 가능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희생과 자원 투입을 요구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인류 최대의 위기이다. 위기는 일상화되고 그 극복은 사람들에게 사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경제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2022-01-17 05:00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새해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힘 있는 필자들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겸 (사)중국경영연구소장의 기획진단 시리즈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가 선보입니다. 지난해 이후 더욱 격화된 G2의 갈등을 국제경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2022-01-03 18:33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1-10-25 14:00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으로 열렸다. 지난해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2021-09-02 15:32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정책 포럼: 공감·참여·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에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유종일(왼쪽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장,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좌장을 맡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2021-06-30 12:09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9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1-04-07 15:19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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