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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 성북구, 1년 넘게 이어진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
    성북구, 1년 넘게 이어진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
    구, 14개월 이어진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중재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장장 14개월 동안 갈등을 빚으며 입주 시기까지 불투명했던 장위4구역에 대해 서울 성북구가 끈질긴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합의를 도출했다. 구는 장위4구역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305억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기나긴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2025-02-18 17:12
  •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3일부터 해제 [포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3일부터 해제 [포토]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05곳 중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02-12 16:36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 [단독] 신규 원전 결국 줄인다… 野, 이달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
    [단독] 신규 원전 결국 줄인다… 野, 이달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
    “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본은 국회 ‘동의’까진 필요없어 보고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립 확정까진 시간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
    2025-02-05 19:01
  • 닛산·혼다, 합병 협상 무산…세계 3위 자동차 기업 탄생 불발
    닛산·혼다, 합병 협상 무산…세계 3위 자동차 기업 탄생 불발
    혼다 자회사 제안에 닛산 반발닛산 구조조정안도 불만 키워협상 재개 여부 등은 추후 검토 닛산과 혼다가 5일 합병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계 3위 자동차 기업 탄생이 불발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이사회를 소집해 혼다의 자회사가 되는 제안을 부결하고 혼다와의 경영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기로 결정
    2025-02-05 16:21
  • 티메프 사태 한숨 돌린 카드사…민원건수 45% 감소
    티메프 사태 한숨 돌린 카드사…민원건수 45% 감소
    "물품 대금은 대부분 환불 완료"상품권·여행 상품 등 분쟁 여지 남아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민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 대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8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NH농협·비씨카드)의 4분기 소비자 민원건수는 1431건으로 직전분기(2594건) 대비 44.83% 감소했
    2025-02-03 17:35
  •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오션, 새로운 미 함정 시장에 가장 가까운 기업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화오션, 새로운 미 함정 시장에 가장 가까운 기업
    ◇HD현대중공업 특수선/엔진/호실적 모두를 아우르는 중 4Q24 Preview- 컨센서스 상회 증익 구간 지속, 새로운 성장동력인 특수선 부문 목표주가 38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BUY 유지 서재호 DB금융투자 ◇HD현대미포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구간 4Q24 Preview- 컨센서스 부합 수익성 상승 구간이 가팔라지는 25년 목표주가 1
    2025-01-20 08:40
  • 野, '탈원전' 고집 바뀔까…“文정부때와 상황 달라”
    野, '탈원전' 고집 바뀔까…“文정부때와 상황 달라”
    이언주, 에너지믹스 간담회서 “원전 터부시할 필요 없어"“정전와선 안돼, 원전 포함 투자해야…에너지 안보도 중요”이재명 대표, 원전 당론 정리 기대 모았으나 불참석해민주당 내 일각 신규 원전 2개 증설 정부안 찬성 기류 ‘탈원전’을 유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전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해 말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2025-01-16 16:26
  • 권성동 “민주, 원자력 혐오·신재생 집착...‘태양광 복마전’ 노림수”
    권성동 “민주, 원자력 혐오·신재생 집착...‘태양광 복마전’ 노림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거냐”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24~2038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2025-01-13 10:20
  • “사모펀드 적대적 M&A, 韓 경제에 위협…연기금도 목소리 내야”
    “사모펀드 적대적 M&A, 韓 경제에 위협…연기금도 목소리 내야”
    최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
    2025-01-08 19:14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
    2025-01-07 17:00
  • 미국 “드론 규제” vs 중국 “필수금속 가공 기술 규제”…신경전 고조
    미국 “드론 규제” vs 중국 “필수금속 가공 기술 규제”…신경전 고조
    미, 드론 정보처리‧저장‧송수신 기술 관련 규제“중‧러 등 적대국 드론 개발 개입에 안보 위험”중, 배터리‧금속 추출 기술 관련 수출 제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일 중국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를 추진하며 저격에 나섰다. 동시에
    2025-01-03 11:03
  • 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 인근 해역에 퇴적된 바다모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
    2025-01-02 11:43
  • 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예산 처리 막바지 회동 무산
    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예산 처리 막바지 회동 무산
    與 "野 사과 우선되지 않으면 원대 회동 불필요"野 "증액 필요하다면 與 제안해야…추경호, 제안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회동에 나서려 했으나 직전에 불발됐다. 2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2024-12-02 12:25
  •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이용자 일부 환불받는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이용자 일부 환불받는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주게 됐다. 넥슨이 운영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 조작에 대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
    2024-11-28 14:31
  • 권익위, 국내 유일 지대공 사격장 인근 주민 여건 보장…"완충공간 마련"
    권익위, 국내 유일 지대공 사격장 인근 주민 여건 보장…"완충공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천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갓배마을의 주민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천사격장은 우리 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으로서 군사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격 소음을 견뎌야 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조사와 협의를 거쳐
    2024-1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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