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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중점으로 본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보고서에서 기재충실도가 미흡했던 사항과 더불어 정부 추진정책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

2025-02-14 09:56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러·우 전쟁 종식 등 24시간 예의주시해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2025-02-14 09:08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얼라인, 코웨이에 본격적 주주행동…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는 코웨이 이사회에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4가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은 운용 또는 자문 중인 펀드를 통해 코웨이 지분 2.84%(209만8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은 이번 주주제안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또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2025-02-06 16:10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죄송… 주주가치 보호 다양한 법률 개정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25-02-06 11:54
자본연 "트럼프 리스크, 내년 韓성장률 0.25%P 떨어뜨려"

'올해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 세미나'"올해 韓 1.6% 성장…금리 0.75%P 내릴 것"증권업 수익 '맑음'…자산운용업 상품별 차별화젊은 서학개미 더 는다…"기업 밸류업 참여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p)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는

2025-01-22 16:23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2025-01-22 14:43
고려아연 임시주총 'D-1'…회심의 카드 막힌 최윤범 회장 전략은

영풍·MBK 이사회 장악 못하면 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속 추진…3월 주총 변수 될 듯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법원에 가로막히며 열세에 놓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최대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

2025-01-22 11:18
[종합]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지속 추진"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무산"소수주주 보호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도입 적극 추진"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과 MBK가 고

2025-01-21 17:53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제동…23일, MBKㆍ영풍 연합 승리로 끝나나

법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인용’영풍ㆍMBK, 지분 앞세워 경영권 장악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임시 주총 안건

2025-01-21 16:01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늘어난 자발적 상폐에…"소수주주 보호장치 필요" 목소리

PEF 주도 자진 상폐 증가…공시 부담 축소 이복현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 지적"공시 강화·적정가격 산정 제도 마련해야" 최근 사모펀드(PEF) 주도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강화·적정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5-01-16 17:36
[기고] 주주이익 보호 기준 강화해야 한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하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시도하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이 환경 문제와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

2025-01-15 13:42
카카오 준신위 "3대 의제 권고 이행 완료…신뢰 회복 노력"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최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

2025-01-15 11:09
은행권, 이복현 정책대출 발언에 ‘당혹’

작년 오락가락 발언 시장 혼란 재연 우려 “실수요자 상품 취급하지 말라는 건가”“정부 확장 기조 역행…의미 더 지켜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급증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은행권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한 마디가 대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지난해 메시지 혼선으로 빚어진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2025-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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