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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간 분쟁이 급증
    2014-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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