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권성동, 체포영장 발부·집행 비판하며 尹 옹호…“불공정·월권적”비윤계 중심 비판 목소리…“자진 출석 말 안 지킨다”, “법 위 존재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지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공무상, 군사상 비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실 등이다. 다만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협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압수수색이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공세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10일 윤 대통령은 7일 토요일 담화 이후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일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는 일주일째 침묵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다수는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특이점을 향해 스스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신 의원은 "직권남용이 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당한 법집행 막는 건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검찰은 전대미문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본 것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6일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가족과 함께 신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맞물리면서 정부ㆍ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반발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에 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 부정적 이슈의 여파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12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포인트(P) 떨어진 47.5%(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여야는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원 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인선도 동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청와대가 추 후보자 한 사람만 인선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작용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을 향해 “청와대 표적수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청와대가 4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
자유한국당은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파워게임이 사생결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3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기하라”며 엄포를 놓자 검찰은 이튿날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청와대가 선전포고를 하자 검찰이 곧바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