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된다. 2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여온 여야는 이번 주에도 민생보다는 상대방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24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10일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별도의 친분은 없다”고 밝혔다. 명 씨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의 첫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보면 주가조작이 아니란 말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생토론회 명목 24차례 전국투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부산대병원 방문 발언 등 4개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적인 총선 개입 사례로 꼽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개입이 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을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민주 "尹, 노골적 총선개입"…법적 조치 예고18일 저출생 대책 이어 24일 군 처우 개선 발표중진·올드보이에 경선 감산無…내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내심 제22대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호재로 기대하는 한편 다각도 정책 발표와 공천 관련 원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기각)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경쟁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당시 당청의 엄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추 전 장관에 "(윤 전 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시발점인 손 검사
임기 1년 앞두고 지난 총선 개입 의혹헌재, 3개월 이내 최종 결정
알바니아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알바니아 의회는 104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일리르 메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3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