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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재벌그룹에 속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3%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2024-11-26 12:00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2023-12-17 12:00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

2023-12-11 12:00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2023-06-15 12:00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 고발에는 조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12-23 10:08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LG, SK 등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9곳의 지주회사 등이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주회사의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

2022-12-14 12:00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

2022-12-01 12:12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

2022-11-24 12:08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는 제품 가격을 경쟁사 가격보다 과도한 인상해 계열사와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그룹 소속 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2022-11-08 12:00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

2022-01-04 13:09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62.7%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 계열사와 체제 밖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하이트진로의 경우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2-21 13:01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빌려준 자금이 29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효성그룹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원회는 효성의 대여금 중 조현상 부회장이 빌린 373억 원에 대한 공시 누락 사실을 포착하고 그 경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2021년 지정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

2021-11-16 13:30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총수 2세 소유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2세의 그룹 경영권 강화 및 사익편취를 도운 하림 그룹 계열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올품과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 계열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2021-10-27 13:03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

2021-09-01 18:04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계열사 동원해 총수2세 편법 경영승계 지원 '창신INC' 고발

창신INC가 창신그룹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사의 해외계열사들을 동원해 회장 자녀 소유 회사인 서흥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 서흥, 해외생산법인 3곳 등 창신그룹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했다고 1

2020-10-13 12:00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2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2020-09-20 10:56
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공정거래부 배당

검찰이 SPC그룹의 수백억 원 규모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

2020-09-07 15:07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그룹 장악력을 높이고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동일인)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막대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주도한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

2020-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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