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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2024-12-15 12:00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캐피털사, 부수업무 확대 필요…효과적 자본규제 시급"

한신용카드학회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캐피털사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캐피털사의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국

2024-10-17 16:56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

2024-08-19 11:13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2024-08-07 08: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2024-07-01 14:20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슈즈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홀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켤레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켤레 가격도 안

2024-04-15 05:00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지인 추천 혜택 강화 KT&G, 궐련형 스틱 생산량 확대 국내 담배업계의 양대산맥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가격 할인을 펼치며 1위 탈환에 나섰다. KT&G는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판매 강화, 스틱 설

2024-03-17 17:00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4-03-03 13:19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국무회의 의결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

2024-01-02 15:00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

2023-11-28 12:00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2023-10-25 11:00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해 도선료 등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도록 표시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

2023-07-19 10:31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2023-06-12 16:00
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축소”

서울 서초구가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민원신청서 작성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는 민원인들이 신청 시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로 미리 작성한 서식과 정보를 호출해 간편히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QR코드 접속을 통한 민원인 스마트폰에서의 신청서 작성은 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2023-06-08 17:05
올해 1분기 창업기업 3년 연속 감소세…33만3372개 기록

부동산 가격 하락 따른 경기 부진 영향도매업 감소…온라인 소매 창업 소폭 상승 1분기 창업기업 수가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관련 창업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소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1~3월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수는 33만

2023-05-31 13:43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내년 12월까지 혁신서비스 유효금융위 정식 서비스 승인 '유력'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금융권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혁신서비스다.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 정식 서비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양산, 경기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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