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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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접

2020-04-27 19:13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2019-12-06 12:34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실질

2019-02-21 21:04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

2018-12-18 14:09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

2018-12-03 14:10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숙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2018-06-11 08:37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부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2018-06-07 19:19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형사상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

2018-06-04 20:24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2018-06-04 08:06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2018-04-11 19:11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진보성향 판사들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2018-04-09 14:20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다"면서 "그러나 법원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큰걸음을 내

2018-04-09 10:50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 표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

2018-02-22 14:34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각 법원 판사들이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어느 재판부에 소속될지 직접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

2018-02-20 08:06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 문건이 다수 실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범위 밖이라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상 초유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다. 지난 1년

2018-01-22 13:44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사법부 개혁의 한 축으로 인식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4일 6개월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판사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과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은 대표 법관 약 100명이 모여 지난 6월부터 각종 사법 정책 개선 방안과 사법부 관련 의혹 해

2017-12-04 19:43
대법원,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 완료…13일 '킥오프'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사법개혁 실무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2017-11-06 17:01
우원식 “‘대법원-헌재 동시 마비’ 오명 듣지 않도록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사법 개혁 방향에서 한쪽

2017-09-19 10:22
[기자수첩] 오래된 시각 차

지난달 18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기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를 만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꼼꼼하게 조사한 거 같다.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리 없지 않나"라고 했다.

2017-05-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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