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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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

2025-03-24 12:00
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한다

경찰이 ‘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 중인 빽다방에서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재료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 계정

2025-03-21 16:40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항소심 간다…집유에 검사 항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한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6)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용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버추어컴퍼니

2025-03-02 18:41
무신사 시위 당긴 ‘패딩 혼용률’ 자정 노력…대기업도 잇달아 동참

의류 제품의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패션업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전수 검사 등 선제 조치에 나선 뒤 다른 패션 대기업들도 품질 관리 강화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2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회사 신세계톰보이는 자체 조사 결과 거위털 대신 오리털이 들어간 다운 제품이 확인돼 사과문을 내

2025-02-25 18:00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표시광고법 위반' 정액과징금 산정 촘촘해진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

2025-01-02 12:00
"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2024-12-23 12:00
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ㆍ5.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2024-12-23 10:00
검찰, ‘횡령‧배임’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

2024-11-22 17:42
“코로나19에 효과”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남양유업 “겸허히 수용”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심포지엄을 통해

2024-11-12 16:07
빙그레 3세·남양유업 전 대표 잇달아 벌금형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2024-11-07 15:23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선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2024-11-07 11:03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무료공항택시 제공" 알고보니 거짓광고…부킹닷컴 2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에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부킹닷컴 플랫폼의 PC

2024-10-27 12:00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4-10-21 15:13
이나은 위한 뒷광고? 곽튜브 기획물 의혹에…"금전거래 없다"

유튜버 곽튜브(32·본명 곽준빈)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25)과 함께한 여행 영상을 두고 이번엔 뒷광고 의혹이 일었다. 최근 곽튜브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 A 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2024-09-24 06:31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현대엘리베이터는 준법경영 관련 국제표준인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 제정한 ISO37301은 경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부패 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 내부회계

2024-09-03 09:40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2024-07-28 12:00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

2024-07-24 12: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2024-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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