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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법원, 하루·델리오 사태 시작점 B&S 대주주에 징역 10년 선고

FTX 자산 관련 허위 사실로 600억 원 대 가상자산 편취 인정2022년 11월 이후 피해액만 포함…檢 이전 시기 추가 조사 중 국내 가상자산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비엔드에스(B&S)홀딩스 대주주 B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600억

2024-08-13 18:42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4-05 16:54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사태’ 핵심 기업 B&Sㆍ하루 대표자 연이어 구속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24-02-07 16:19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하루ㆍ델리오, 회생 관련 보고서, 가상자산 회계 자료 미제출업계, “데이터 아예 없는 것 불가능…내부통제 문제일 수도”하루ㆍ델리오 만의 문제 아닐 것…신생 업계, 스타트업 위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회생 관련 개시전 조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료 미비로 인한 회생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조사위원 의견이 나오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의 내부통제 문제가

2024-01-17 05: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2024-01-16 05:00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파

2024-01-04 15:10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금융위, 11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위탁 자산 재위탁 금지…스테이킹 영향 줄 가능성 존재거래소 예치금 수수료 가능성↑…규모 따라 차이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중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2023-12-14 05:00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지난해 FTX 파산으로 국내 고팍스ㆍ하루델리오 등 유탄업계, “피해 컸지만 업계 자정작용도…‘전화위복’ 삼는다”스타트업ㆍVC 피해 특히 커…“‘묻지마 투자’ 지양 분위기” FTX의 파산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산업이 축소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지는 등 여파가 작지 않았다. 다만 다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내에서

2023-11-14 05:00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자들의 민형사적 조치 외엔 이들 기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마저 확실치 않아 제2의, 제3의 ‘먹튀’(러그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가상자산발 시장교란 행위에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2023-08-28 05:00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출금 중단 이후 두 달에도 공개된 정보 없어 속 타는 예치자B&S홀딩스ㆍ트라움인포테크 등 가상자산 위탁 업체 경영 부실업체 측 피해 규모 묵묵부답에 업계에선 이해 안 된다는 반응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하루인베)와 델리오로 비롯된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예치금 반환은 물론 피해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2023-08-28 05:00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진행“코인 업계 국민 신뢰 잃어…발행자 규제 강화해야”위메이드 5억 손해배상소송 질문엔 ‘묵묵부답’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코인 업계, 특히 대표적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집중 비판했다. 한

2023-08-22 17:38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부산·인천시, 하루·델리오 관계사와 MOU 체결블록체인 허브 표방하며 블록체인 기업과 업무협약블록크래프터스·트라움인포테크 檢 수사…사실상 폐업 블록체인 허브를 표방하는 부산·인천광역시가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검찰 수사를 받으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2023-08-18 05:00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17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 진행이형수 대표 불참한 가운데 법률 대리만 참석…내달 7일 2차 심문‘채무자 아냐’ 주장에 난항…31일 델리오 2차 심문에 쏠리는 눈 6월 돌연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

2023-08-17 18:00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2023-07-27 05:00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전담 수사 조직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

2023-07-25 05: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26일 현판식…검찰 내 첫 코인 전담조직인력 10~20명 예상…코인범죄 수사 및 증권성 법리 검토 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023-07-24 14:57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

2023-07-24 05:00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회생이라는 절차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하루·델리오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그런데 회생은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 파산은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한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

2023-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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