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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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

2024-02-20 16:10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2023-11-28 10:51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

2023-11-14 14:56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

2023-11-07 15:29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2023-11-01 13:53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

2023-10-06 15:55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

2023-08-20 15:55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

2023-08-03 16:21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같은 내

2023-08-03 14:25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내달 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교원 대상 법률분쟁 유형·판결 등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다음 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

2023-07-31 12:00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

2023-07-23 15:55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2023-04-05 15:19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

2023-03-25 08:00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

2023-02-28 18:28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2021-12-15 18:03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사실상 스포츠계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학생 선수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포츠구단과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발할 때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2021-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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