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연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12월에 잡혔다고 말한 이전 브리핑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보위 소속 자유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이 제기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앞서 한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5일까지 아세안 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아세안 국가, 대부분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세안 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은 지난 9월 공식 방문에 이어 두 달 만이며, 모친상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번 태국 일정은 양자회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은 오전 6시 30분부터 20~30여 분간 에스퍼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종료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며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 파기론자
23일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된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날 조 신임 차관을 비롯해 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국토교통부 등 9개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주일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으로 세 차례나 근무하며 외교부 내 일본 전문가 그룹을 지
17일 신임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된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는 1956년생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다. 대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석세스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공직에는 외무고시 15회로 입문했으며 외교부 북미국장,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와 주말레이사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정통외무관료 출신이다.
조 신임
청와대는 17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로 나올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 안했던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YTN은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
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야가와 본부장이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연례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
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야가와 본부장이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연례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이르면 내달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여 만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21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쯤 안보정책협의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으로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해 7~12월 파기된 3만2446건 가운데 ‘보호기간 만료’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MB정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7일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오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심리전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유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김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적의원의 투표수가 과반인 151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집계결과 총 138매로서 현재 투표하신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