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 끝에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에 대해 언성을 높여 격돌하면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단체 등의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며 “방사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역 여성 의원으로는 최초로 아이를 출산했다.
11일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하나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자연분만으로 딸을 출산했다. 출산예정일보다 10일가량 빠른 출산이었지만 장하나 의원과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장하나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19대 국회 전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민운동가들이 자진 노역을 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589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고,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여원에 이른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일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선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민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사과를 드리겠다. 이는 전임 정부의 일이지만 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3시께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 활동가 30여명이 강정마을 해군 제주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 앞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한 쪽으로 몰면서 양측 간의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이
통합진보당이 숙원이던 원내교섭단체(20석)구성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4·11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통진당의 속내는 복잡해보였다. 의석수로 보면 비례대표(6석)를 포함해 총 13석을 확보했으나, 진보정당 최초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민주통합당과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려던 계획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때 교섭단체를 노렸던 통진당의 실패엔 이정희 공
보호 동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인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인가?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동물원 돌고래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공연을 중단하고, 돌고래 1마리를 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제주 구럼비 앞바다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야권과 일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박근혜만한 정치인 몇명 없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50여명의 주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00분간 모두 16개의 질문을 받았다.
대세론과 한계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독소조항 재협상’으로 한 발 물러선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4·11 총선 연대를 위해 통합진보당과 ‘한미FTA 무효화’를 추진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연대할 경우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한미FTA 전면 폐기’가 당론인 통합진보당과 밀실 야합한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