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野 "김용현 출국 시도 제보받아"…출국금지 요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수본 안보수사단장에게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장관을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할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
이커머스 업체 컬리와 오늘의집이 정산금 미지급 등 유동성 위기설을 부인했다. 이들은 현재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전날 컬리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퍼지고 있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컬리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컬리와 관련해 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 수순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 대사는 이른바
‘해외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
'해외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5시 16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벌어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입국 시간에 맞춰 현장에 집결할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외교부는 20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25일부터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 이른바 '런종섭'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사를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는 것은 국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유출돼 특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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