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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 법률 AI 슈퍼로이어, 변호사 시험 합격점 넘겨
    법률 AI 슈퍼로이어, 변호사 시험 합격점 넘겨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항 150개 중 111개 맞혀"에이전트 개발에 집중…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예정" 로앤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해 합격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글로벌 빅테크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이라며,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2025-03-12 15:17
  •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2025-02-12 11:14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모니터단 확대와 신속 청구처리 등으로 이의 신청 제로를 달성하면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KIAT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2025-01-16 14:10
  •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2025-01-14 16:00
  •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2025-01-02 16:57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행정심판국장 김기선 △행정심판심의관 박미영 ◇과장급 임용 △민원정보분석과장 박은령
    2025-01-02 10:32
  •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는 우체국·파출소 같은 근린생활…복합사옥 확대"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는 우체국·파출소 같은 근린생활…복합사옥 확대"
    서대문은평지사 복합사옥 신축공사 건설 현장 점검근거 없는 전자파 우려로 전력망 확충 어려움…변전소+사옥으로 무해 증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변전소를 우체국, 파출소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서대문은평지사와 같은 복합사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은평지사 복합
    2024-12-11 14:04
  • 변전소 전자파 무해성 증명 나선 한전…"동서울변전소, 복합사옥으로 건설"
    변전소 전자파 무해성 증명 나선 한전…"동서울변전소, 복합사옥으로 건설"
    한국전력이 변전소 전자파의 무해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증명에 나섰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를 일반 사무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 사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것. 하남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상황에서 전자파의 무해성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2024-12-11 10:27
  • "고양은평선은 되고, 우린 왜 안 돼”… ‘사업 지연’ 위례신사선에 민심 뿔났다
    "고양은평선은 되고, 우린 왜 안 돼”… ‘사업 지연’ 위례신사선에 민심 뿔났다
    16년째 사업 지연 중인 위례신사선을 둘러싸고 위례신도시 주민과 서울시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 광역철도인 고양은평선이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시동을 걸면서다. 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지하
    2024-12-04 16:04
  •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 권익위, 정부 박람회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권익위, 정부 박람회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처분일 등 간단한 정보 입력 시 청구서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
    2024-11-12 10:34
  •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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