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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기준 완화…“국내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기준 완화…“국내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2025-04-01 10:12
  • 소비자원 “작년 4분기 총 9개 제품 슈링크플레이션 확인…전부 식품”
    소비자원 “작년 4분기 총 9개 제품 슈링크플레이션 확인…전부 식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 중 총 9개 상품 용량이 기존 대비 최대 25% 가량 감소해 사실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4분기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중 45만여 건의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9개의 제품이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03-31 10:12
  •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도 안돼 폐업”…평균 부채액 1억236만 원
    소상공인 10곳 중 4곳 “3년도 안돼 폐업”…평균 부채액 1억236만 원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이 되기 전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페업하기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이 8.4년으로 비교적 길었고 △서비
    2025-03-19 12:00
  • ‘백종원 리스크’로 흔들리는 더본코리아…“오너 유명세는 양날의 검”
    ‘백종원 리스크’로 흔들리는 더본코리아…“오너 유명세는 양날의 검”
    가맹점주 불안 커지고 주가 하락세유명인 프랜차이즈 장ㆍ단점 확실해창업 브랜드 선택에 종합적인 평가 필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의 오너 리스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백종원 대표 관련 구설수가 이어지며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 가맹점주의 고통 호소와 주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오너의 유명세가 프랜차이즈 영업에 도움이 되면서
    2025-03-19 05:00
  • 이언주 의원, ‘GTX-A 용인 구성역 민원’ 챙기기 나서
    이언주 의원, ‘GTX-A 용인 구성역 민원’ 챙기기 나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 정)이 17일 용인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GTX-A 구성역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기흥구청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GTX-A 구성역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2025-03-17 17:54
  • 대한약사회 첫 여성 회장 ‘권영희’ “사즉생 마음가짐, 강한 약사회될 것”
    대한약사회 첫 여성 회장 ‘권영희’ “사즉생 마음가짐, 강한 약사회될 것”
    “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빠르고 강한 약사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회장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2025-03-11 15:44
  • 강북구, 5143건 적출건축물 현장 점검 실시
    강북구, 5143건 적출건축물 현장 점검 실시
    서울 강북구가 5143건의 적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해당 적출 건축물을 판독했으며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1 10:14
  • 석유관리원, '농협주유소 사업자 교육' 벌여…품질관리 강화
    석유관리원, '농협주유소 사업자 교육' 벌여…품질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까지 농협주유소(NH-OIL)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2000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석유사업법령의 이해, 영업범위 및 방법 안내,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2025-03-06 13:55
  •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
    2025-02-28 12:03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iM증권 "현대엔지 붕괴사고...현대건설 주가 영향 제한적"
    iM증권 "현대엔지 붕괴사고...현대건설 주가 영향 제한적"
    iM증권이 현대건설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전날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붕괴사고로 인한 비용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종고속도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로 사고 영향으로 전날 주가가 2.4% 하락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현대건설의 투자의견을 매수(
    2025-02-26 08:53
  • '마약ㆍ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불가
    '마약ㆍ약물 운전' 보험료 할증…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불가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車보험 합리적 개선…"보험료 3% 낮아질 것"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동승자에 대해 보상금을 40% 적게 지급한다. 이로써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2025-02-26 06:00
  • 감사원, 심평원 감사 결과 공개…"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 심평원 감사 결과 공개…"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5-02-25 15:12
  • 실내 가스통 옆서 닭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실내 가스통 옆서 닭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실내에 두고 요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와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초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 옆 화구에서 요리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2025-02-20 15:13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2025-02-19 17:07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2025-02-17 15:02
  • 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
    2025-02-10 11:00
  •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2025-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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