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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2025-01-19 08:53
비대면 주담대 다시 열린다…법원 현 체제 인정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혔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된다. 법원이 현행 등기 체제를 일정 기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이달 31일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일정 기간 현행과 같이 소

2025-01-16 17:48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법원행정처, 포트 개방 운영해 소송문서 1014GB 유출데이터 내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포함“소송문서 암호화 않고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구법 기준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중과실 판단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1만 799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

2025-01-09 13:12
[인터뷰] 주서령 경희대 교수 “노인 생애 마지막 집…지속가능한 서비스 전제돼야”[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⑩]

“노인들은 시니어 주택을 생애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입소한다. 70세의 신체, 정신 상태가 아니라 입주 20년 후인 90세 노인이 사는 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결국 노인 주거는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돼야 성공 가능 하다.” 주서령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제 25대 한국주거학회 회장)는 국내 시니어 주택 연

2025-01-06 07:00
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권영세·권성동, 체포영장 발부·집행 비판하며 尹 옹호…“불공정·월권적”비윤계 중심 비판 목소리…“자진 출석 말 안 지킨다”, “법 위 존재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

2025-01-04 06:00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전국법원장회의 개최…“계엄 사태에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 다하자” 결의

전국 법원장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법원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계엄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배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논

2024-12-06 19:46
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사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 선언을 한 것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지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

2024-12-04 08:10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 27일 대법원 2층 국화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김장 담그기, 김장 김치 및 기부 물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61명의 봉사단원은 김장 담그기, 김치 포장, 운반도로 편성돼 박스당 10kg, 50박스의 김장김치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 ‘모랫말꿈터’에 기부 물품과 함께

2024-11-27 16:49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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