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액션스퀘어가 사명을 ‘넥써스’로 바꾸고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 다만 지난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크로쓰(CROSS) 재단의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액션스퀘어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양쪽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고려아연은 20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블룸버그 인터뷰 등을 인용해 주장한 내용은 인터뷰 취지나 내용 등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추진됐고, 허위 공시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ㆍ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계획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용으로 계획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공개매수 자금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최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전세계 상승 곡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유일하게 하향 곡선”“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정부 여당 정책 동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상인데 정부 스스로 전쟁위기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당론을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한국 주식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거래재개를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 급락세다. 30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금양은 전일 대비 8.84%(3900원) 내린 4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전일 금양에 대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공시 위반 제재금 2억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일 열린 회의에는 정착지원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GA 12개사 및 법무법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GA의 공정한 정착지원금 운영을 위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공시 및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세스를 도
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은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형 GA 72개사 100여 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이 참석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협약 2단계 실천과제로 GA 보험설계사들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하는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시 25분께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이달 24일부터 기업 소유자(오너)나 임원 등 상장사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주식 먹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금융당국, 통합공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방안 마련 예정국내 코인 공시 제도 가상자산 특성 한계에 막혀 좌초공시 제도, 투자자 보호 vs 투자 폭 제한 양날의 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국내 업계에서 복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만드는 공시 시스템도 어려움이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