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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문형배 헌재 소장 “사회적 관심 사건에 역량 투입하겠다” [신년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들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2024-12-31 12:37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2024-12-27 08:49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2024-12-20 14:06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

2024-12-14 18:47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2024-07-31 14:29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류정현

2023-07-31 11: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

2023-02-02 15:18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정진현 △코로나19대응과장

2022-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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