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
혁신도시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혁신도시의 종합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있어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에 제안했다.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이 내년 18%로 시작해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 채용은 2012년 2.8%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대규모 공매 계획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대대적인 공매를 주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두 곳인데, 이들 기관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지금이 공매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예보는 서울시 중구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경기 안양시 소재 종전부동산 2건을 매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매각대상 부동산은 캠코가 매입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종자원의 예전 청사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활용계획에 따라 최초로 매각을 추진한다.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연접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 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7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198만㎡를 농업테마박물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적 자족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1년새 7개 부지(약 6500억원)의 매각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 동대문 소재) 부동산 매입을 의결했고, 17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수원 소재)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이사 준비로 어느 공공기관보다 바쁘다. 자사 이전 뿐 아니라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기관 종전 부동산(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관 보유하는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 공사 외에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일반 매각에서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기관투자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매각 로드쇼'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로드쇼는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정부정책, 매각대상 물건
앞으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목고 등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우선 지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삼성동 '노른자위' 땅에 초고층 빌딩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의 보유 부동산 활용사업 요건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전 변전소, 사옥 등의 이전과 통합, 옥내화, 지하화 또는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전력사업 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27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은 이전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찰종합학교 등 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방이전계획(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해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된다. 제출된 계획안은 균형위 심의를 거쳐 국토
건설교통부는 7일 열린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5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나 올해 2월12일 발효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4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혁신도시특별법이 12일부터 발효되는 것에 맞춰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5월내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도시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