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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내년 본격 시행 라이즈…시·도 기본계획 수립, 국고 2조 투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지역별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내년도 최종 라이즈 사업비 규모는 약 2조4000억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는 27일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어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에 대한 지원전략'을 확정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맡아온 대학 지원 권한을 지

2024-12-27 16:32
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정책협의회 개최…"내년엔 정책 이행력 높이겠다" [종합]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내년 시즌2 우문현답…"정책 이행력 높일 것"전문가그룹 구성해 현장 애로 사항 경청·논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협의회'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

2024-12-27 14:10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관련 협회ㆍ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2024-12-17 16:0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앞두고 부산대·전북대 등 현장 안내 나선다

부산대, 전북대 등이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시범대학’으로 현장에 나선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2024-12-10 12:00
국어·기술 AI 교과서 철회…사회·과학 1년 연기

정부가 2026년 이후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철회하는 등 AI 교과서 도입 과목과 시기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사회·과학 과목의 AI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27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과몰입과 문해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2024-11-29 14:00
오영주 “대ㆍ중소기업 韓경제 ‘하이브리드 엔진’”…‘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만든다 [종합]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소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급격한 대내외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상생협력 정책범위를 확장한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두 윈

2024-11-28 16:05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2024-10-03 12:28
중기중앙회,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 구매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

2024-09-26 12:00
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교육계 “청사진 없어, 페이퍼 개혁 마무리 ‘우려’”국교위 "수능 이원화, 자문일 뿐…검토한 적 없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4-09-25 14:58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내년부터 일부 학년·교과목 도입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2024-08-25 11:15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어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

2024-08-14 14:43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

2024-06-25 09:46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은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은행업권을 대표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

2024-06-20 16:49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8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익률은 5.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

2024-06-20 14:30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

2024-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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