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정부 기념식을 연다.
환경부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발생“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및복개하천 정비 디지털화 필요”
앞으로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습침수지역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준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를 발간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침, 한강홍수통제소와 동작역을 방문해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상황 및 피해 현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8일(어제)부터 내린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과 한강권역의 수위 상승에 대한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이후 동작역으로 이동
북한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연천군 남방한계선에 있는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6m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 방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9일 연천군과 군남홍수조절댐 상황실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전날 밤 9시 40분 6.25m까지 상승한 뒤 이날 오전 5시 50분 5.83m로 낮아졌으나 오전 9시 30분 현재는 다시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홍수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 대책 기간(15일~10월 15일)에 맞춰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 상황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주요 댐 하류 158개 지구 3725억 원 피해이상기후 대비 못한 '댐 관리 규정'…설계기준 초과·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 작용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함께 댐 관리 규정 미비와 정비 부족 등 인재(人災)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10.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뉴딜이 다양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17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9만여 인력 참여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완화를 도왔다. 또 220만여 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를 투자하는 디지털뉴딜 2.0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제10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정책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디지털 트윈을 산업현장에 적용한 버넥트에서 열렸으며 18개 관계부처 관계자ㆍ유관기관의 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데이터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환경부가 국방부 기상청과 돌발 집중홍수 감시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15일 국방부, 기상청과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책협의회'와 '협력 강화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장급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간 정책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등에서 협력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 기능만 국토부로 남겼지만 이마저도 환경부로 이관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며 11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하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에 재정투입
국토교통부가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5821억 원을 투입해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699억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으로 2656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1일 발표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100개 지류에 인공지능(AI)기반 빅테이터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안전ㆍ공공질서 분야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가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풍수해 예방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환경부는 AI·강우레이더·수자원 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홍수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홍수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