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 6개월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 조정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했던 말이다. 크게 틀리지 않다. 국민의당은 총선 때, 양당 구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탄생한 정당이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민주당 꽁무니만 쫓는 꼴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탄핵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본격적으로 용꿈을 꾼 건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2007년부터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라는 두 거대한 주자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 손 전 지사를 두고 정치권에선 탈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그러자 손 전 지사는 “손학규의 입을 보지 말고 살아온 길을 보라”며 일축했다. 그는 “내가 지금껏 한나라당을 지켜왔으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다. 좋든, 싫든 검찰이 정치권의 탄핵 추진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탄핵 당론을 정했다. 이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또다시 막말로 얼룩졌다. 인격 모독적 말투와 억지는 코미디 방송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서울고검 국감에서 대한민국 사법당국을 ‘개’에 비유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견찰, 떡찰 이런 말들 쓰는 거 들어보셨냐”며 “최근 검찰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김형준 부장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국정감사가 4일 정상화에 들어섰다. 그동안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파행으로 진행했던 일정도 연장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집권당이 민생을 팽개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정권에 대한 의혹 눈 돌리기?, 거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의 존
“맨날 짜장면만 사줘서 미안하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도 요리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갑시다.”
10년여 전 당시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이 염창동 당사 인근 중국집에서 점심을 하며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당시는 노무현 정권 때로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다. 옆 테이블에선 열린우리당 출입 기자들이 탕수육과 팔보채 등 요리를 먹고 있었다. 그들을 한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은 늘 복잡하다. 숫자와 난해한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깊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작정만 하면 언론도 속고 국민도 속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재부가 속이고자 하는 데는 여러 목적이 있다.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기도 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때도 있다. 또 무엇을 감추거나
조선시대 중종 후반기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당시 정계는 세자(인종)의 외숙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大尹)과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명종)의 외숙인 윤원형을 영수로 삼는 소윤(小尹)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그러다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 쪽이 힘을 받자 윤원형은 탄핵됐다.
하지만 인종이 8개월 만에 승하하면서 명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마저 손 볼 기세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 손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원구성마저 난항이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협치는 물 건너갔고, 정쟁만 남았다. 20대 국회가 언제 개원할지 요원하기만 하다.
여야 지도부는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 한자리에 모여 “쉬지 않고 협상해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원하게 양보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2년 6월 19일 국회 본청 정문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 19대 국회 첫 세비 수령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원 구성 난항에 따른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세비 반납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대국민 쇼였다. 147명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한 게 아니
세계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계속 빨간불이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수출가격 하락과 뚜렷한 물량 둔화로 불황형 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업 수익성은 악화하고 고용과 임금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내수경기도 당분간 활력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인형 탈을 쓰거나 화려한 율동으로 시선을 끌고,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기도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운동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것인지가 유세의 초점이다. 하지만 선거법 규제가 많아 아무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분명 한계가 따른다.
최근 한 신문에는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내달 13일에 치르는 20대 총선에서 선출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두 47명이다. 19대 총선보다 7석이 줄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 유효투표의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당선된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고, 이것으로 각 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전체 후보 1448명 가운데 54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37.6%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이나 되고, 전과 10범도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이 20.1%였던 것에 비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특히 생사를 좌우하는 전장에선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후한 말 정치가이자 군벌인 원소는 유비나 조조, 손권과 달리 대륙의 삼국시대에서 인사에 가장 실패한 인물이다. 원소는 관도대전에서 크게 패하면서 조조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관도대전은 원소가 10만 대군을 갖고도 3만군의 조조에게 무릎을 꿇은 전쟁이다.
전쟁 직전
최근 거짓말을 소재로 한 연극 ‘라이어 1탄’이 인기를 끌고 있다. 5분 거리의 동네에서 두 집 살림하는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주인공이다. 존은 절묘하게 시간을 조절해가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한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존과 주변 인물들의 임기응변은 관객의 폭소를 자아낸다. 친구 존의 거짓말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선 후기 임상옥이라는 무역 상인이 청나라와 거래를 위해 베이징(北京)을 다녀올 때의 일이다.
임상옥이 청나라로 건너갈 채비를 서두르는데, 베이징에 동행한 적이 있는 한 문상(文上)이 이번에는 배탈이 났다며 함께 가기를 주저했다. 이 문상은 앞서 베이징에 갔을 때 도적을 만나서 갖고 있던 장사 밑천을 모두 털린 적이 있다. 운 좋게 그와 거래를 자주 하
국회에 쌓인 법안 수가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이 중에는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에 발의된 것도 있다고 한다. 3년 넘게 통과도, 폐기도 되지 않은 법안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19대 국회에 쌓인 현안은 산더미인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더한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뭐 하나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