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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2024-11-20 13:16
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2024-10-11 11:53
고려아연,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고려아연이 정부에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외국 기업으로의 재매각 계획에 제동을 걸고, 국가 기간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

2024-09-25 12:30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영풍-MBK, 19일 기자간담회 개최MBK “토종 사모펀드, 중국계 자본 아냐…기업 거버넌스ㆍ재무건전성 개선할 것”고려아연 “핵심 투자 두고 악의적 의혹”최윤범 회장 임직원 서한 통해 “온 힘 다해 공개매수 저지할 것” “일각에서 우리를 중국계 자본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하는데 우리는 토종 사모펀드다. 최대주주 지위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

2024-09-19 15:46
김동철 한전 사장,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비판…"전자파 걱정은 괴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경기 하남시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2024-08-28 17:42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

2024-08-08 15:41
與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13일)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1일 두 후보에 대한

2024-07-14 15:36
與선관위, ‘도 넘은 난타전’ 한동훈·원희룡에 주의·시정명령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도 넘은 설전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11일) 저녁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2024-07-12 10:01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여당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7일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고민정 의원,

2024-06-07 15:01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2024-04-11 17:49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2024-04-11 15:26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측은 4일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이기려는 추악한 짓거리를 삼가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부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양문석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었다”며 “김 위원장이 양 후보의 대출을

2024-04-04 14:41
이해찬 "흑색선전에 與대표 욕설까지…막말에 흔들리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중앙 캠프와 후보 모두 흠잡기, 막말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서대문구

2024-03-29 10:3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03-28 10:34
[진료실 풍경] ‘열쇠와 자물쇠’의 지혜

진료실 문에 열쇠를 꽂는다. 디지털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시대임에도 아날로그 방식인 쇠붙이 열쇠를 고집하는 이유는 ‘딸깍’ 하는 소리에 매료되어서다. 물론 가끔 열쇠를 집에 두고 오거나, 주머니 안에서 달그락거릴 땐 귀찮아 전자식 잠금장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왠지 그건 밖으로 튀어나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2024-03-20 05:00
與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공천취소…서승우 우선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위원장은 정 의원이 낙마한 청주상당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서승

2024-03-14 15:29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與, 서울 강남 등 우세지역 ‘국민추천제’ 검토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등 여당 우세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 등 우세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여의

2024-02-26 09:21
홍익표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는 ‘尹·韓 포함 정치검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제 논리에 여당이 난데없이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024-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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