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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했다…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당시 개최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 (탄핵에) 찬성한 이가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

2024-12-11 15:28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시간을 나흘 더 준 것이다

2022-12-11 16:30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2022-12-10 20:16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이번에는 최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

2022-01-18 14: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

2022-01-11 15:41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1일 회동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당기고 대선 전에는 선거에 집중토록 조율하려고 국

2022-01-10 15:38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다시 반(反)기업의 입법 폭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이어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2022-01-06 05:00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

2022-01-04 19:10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

2022-01-04 18:45
[속보]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22-01-04 18:36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

2021-11-30 15:06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규제 족쇄를 푼 게임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또 다른 규제 한파가 닥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1

2021-11-15 06:00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며 폐지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

2021-11-13 19:33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2021-11-11 15:33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첫 승부처인 만큼 여야 간 이견 좁히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2017-09-11 10:32
丁의장 직권 ‘추경안 회부’ 했지만…추경 심사 난항 예상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예결위는 10일 추경안을 상정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추경안 심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정 의장은 7일

2017-07-10 10:31
[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채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

2015-08-13 11:01
국회 오늘 본회의… 뉴스테이3법 처리 주목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

2015-08-11 09:08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처리날짜는 ‘미정’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

2015-08-10 14:12
여야, 다음달 7일부터 '8월 임시국회' 운영 합의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7일부터 열기로 31일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의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여야는 결원 상태인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07-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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