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임시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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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동구 소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를 2029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2024-04-21 09: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2024-04-11 05:00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 3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의 박대출ㆍ김민석ㆍ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2023-04-21 11:19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정부를 향해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0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2021-04-29 14:51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4.15총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56명의 초선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2021-04-15 16:16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

2021-03-30 14:08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국민연금 압박하려 ‘경제활성화법’ 본회의 안 올리겠다는 야당

여야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수 법안만 처리키로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는 또 미뤄지게 됐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조정을 연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도 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날

2015-05-12 09:30
내일 연말정산 환급법안 처리…“대다수는 6월에나 돌려받을 수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이번연말 후속대책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제2의 환급불발 논란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2015-05-11 09:42
새정치 새 원내사령탑 ‘강성’ 이종걸… 5월 임시국회 전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인 이종걸 의원이 오르면서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우선 당면 과제는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의 거

2015-05-08 09:23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2015-05-06 21:52
‘연말정산 대란’ 여파… 4월도 세법개정안 ‘러시’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400여건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4월에도 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4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처리가 밀리더라도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 새해

2015-04-30 11:01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버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했다. 2년, 3년씩 묵은 숙제들 가운데 일부를 털어낸 셈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2015-04-30 11:00
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조세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

2015-04-09 11:31
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안+알파’ 나올까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은 541만명에 1인당 평균 8만원씩 소급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정부여당의 발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종학 의원은

2015-04-09 10:00
여야, ‘연말정산 보완대책’ 4월 임시회 처리 합의

여야는 7일 당정이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7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달

2015-04-07 15:58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시작되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에서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부족해 심사에 난항을 예

2015-04-02 11:00
유승민 “무상급식ㆍ보육 수정, 5월께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무상 급식ㆍ무상보육 정책 기조의 수정 문제와 관련해 5월쯤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해놓고 나서 (다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2015-04-01 19:21
여야, 4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 선정… 기싸움 돌입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각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며 기싸움에 돌입했다. 4.29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쟁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통상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의 통과율이

2015-03-20 08:08
당정, 어린이집 CCTV설치법에 ‘사생활보호’ 추가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 보호’ 조항을 삽입해 재추진키로 했다.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

2015-03-17 09:38
유승민 “당·정·청 사드 논의 다음에 바뀔 수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논의에 대해 15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고(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에 바뀔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2015-03-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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