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5페이지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 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 “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 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협

2024-07-23 15:25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에 지장 없어”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 “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자료 확보가) 마무리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2024-07-23 15:0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2024-07-23 14:59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4-07-23 14:49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2024-07-23 14:02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 김앤장은 23일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윤병철 변호사(2021년), 김세연 변호사(2022년), 조엘 리차드슨 외국변호사(2023년)에 이어 올해 임병우 변호사가 뽑히면서

2024-07-23 11:4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

2024-07-22 20:36

‘특혜 의혹‧총장 패싱’ 논란 남긴 김건희 조사…“여러모로 부적절”

이원석 총장 “원칙 지켜지지 않아”…패싱 논란 언급 “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한 조사 방식…특혜 맞아” “경호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전례 아예 없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데다 ‘총장 패싱’까지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는 비공

2024-07-22 16:36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 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2024-07-22 16:19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2024-07-22 15:06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인정…“국민과 약속 못 지켜” 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 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법

2024-07-22 14:58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5일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

2024-07-22 14:26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 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

2024-07-22 11:44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소환…약 12시간 대면 조사 ‘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말 동안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4-07-22 09:38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2024-07-22 09:03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두 번의 이혼과 전남편들의 의문사 의혹을 받고 있던 그녀는 현 남편에 대한 살인 및 그 딸에 대한 살인 미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언론은 자신의 미모를

2024-07-22 08:18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12시간 대면조사…金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서 조사 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2024-07-21 10:48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2024-07-21 10:31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전날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

2024-07-21 09:50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24-07-21 09:24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수원지법으로 사건 환송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안 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가 아닌 본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

2024-07-21 09:00

구속 갈림길 선 카카오 김범수…영장 발부 가능성은?

서울남부지법, 22일 영장 실질심사 진행 예정 카카오 측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 안 해” “구속 시 사회적 파장…법원, 심사 엄격히 할 것”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카카오 내부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관련자 진술이나 보고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7

2024-07-20 08: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심각한 교제폭력에 대한

2024-07-20 08:00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 ‘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2024-07-19 15:44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

2024-07-19 15:05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

2024-07-19 14:32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감학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원고 3명에게 각각 3억7000만 원, 2억70

2024-07-19 14:01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또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보하고 신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수

2024-07-19 09:42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2024-07-19 09:07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 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 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 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 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 “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 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가사 소송 강자로 통한다. ‘원(ONE)’이란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계기는 삼성가 상속 분쟁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해 승소하면서다. 특히 법무법인 원에서

2024-07-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