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5대 이슈 제시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 발표

현재 3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은 대응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는 30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지역) 확대 △Post-2020 탄소시장의 향방 △배출권 시장간 연계 모색 활발 △자발적 탄소가격 관리 기업 증가 등의 5대 이슈가 담겼다.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안에는 탄소시장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협상진행과 상관없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여러 국가나 지역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확정‧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시장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배출권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지 규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우리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선도적‧체계적인 대응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는 내부적으로 탄소 감축 수단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배출권 구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