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37년새 반토막…공공부문 탓”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지난 197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업가 정신 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976년 150.9였던 기업가 정신 지수가 2013년 66.6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으로 63.3이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폭도 더욱 컸다.

기업자정신 지수는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10인 이상 기준) △대규모 사업체 비중(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ㆍ연구개발 투자비율 △법안가결률 △공무원 경쟁률(9급) 등 7개를 토대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기업가 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원인에 대해 공공 부문 지수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지표가 포함된 공공 부문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으로 볼 때 1991년 90.7에서 2001년 70.2, 2013년에는 26.4로 크게 떨어졌다.

민간부문 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으로 볼 때 2013년 69.8로 하락하긴 했지만 공공부문 지수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정치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척도인 법안 가결율이 2000년대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안 발의 건수는 15대 국회 1951건에서 19대 국회 1853건으로 2.8배 증가했으나 법안 가결 건수는 15대 국회 33.8%에서 19대 국회 12.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한경연은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비생산적으로 변질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민간 부문의 생상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