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위드 코로나·백신 인센티브…방향 잃은 K-방역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세 지속…방역지침 등은 현실 못 따라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방역지표가 악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방역조치는 유행 상황을 못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나마 모더나 백신 생산 차질에 기인한 ‘백신 가뭄’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하루 새 13명 늘었다. 치명률이 오르진 않았지만,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23일부터 기존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등) 연장과 함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로 당겨지지만, 백신 인센티브 부활로 4단계 지역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20일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위드(with) 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로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드 코로나는 위중·중증 환자, 사망자 중심의 관리체계로서 ‘코로나19와 공존’을 의미한다. 백신 인센티브와 맞물려 자칫 방역 경각심 약화, 방역조치 수용도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여기에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돌파감염’이 늘고 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진단검사 지침은 델타 변이 유행 전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유전자증폭검사(PCR)를 1회만 받으면 된다. 해외 입국 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수동감시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1회만 PCR을 받는다. 문제는 델타형,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형) 등 항체 회피력이 높은 변이주가 유행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두거나, PCR 횟수를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백신 수급난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더나사는 향후 2주간 총 701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23일 101만 회분이 우선 공급되며, 내주부터 2주간 6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로부터 모더나 백신을 공여받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는 의료기기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로 연장했다.

김 총리는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접종을 마쳐야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앞당겨진다”며 “이번 목요일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미처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접종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