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키오스크·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생활 속 골목규제 ‘뽀개기’

규제뽀개기 2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담소 개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 △소상공인형 새로운 사업,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도심 택배 대란과 전통시장 배달,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해 해결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한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및 완제품 사료 혼합 판매 허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 다가가기 쉽게 구성했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의 두 배인 50여 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OX 퀴즈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