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기본법’ 나라 위해 빨리 통과돼야”

입력 2024-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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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가 ‘AI(인공지능)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왔던 AI기본법은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계엄 정국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하며 논의가 멈췄다.

유 장관은 “법사위만 넘으면 금방 될 것이다. 내가 의원들을 찾아뵙고 부탁 좀 해봐야겠다”며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라를 위해 AI 기본법은 빨리 통과돼야 한다. 그런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 중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에 “(예산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 아무래도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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