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 ‘일단 보류’…“즉시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 한 점에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함께 추천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국회 추천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써 완성된 것이다. 이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완료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 후보를 포함시켜 헌법재판관 모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함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건 매우 유감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게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상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