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과 선의의 관계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등 사법당국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이 보상금 받을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글이 게재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당국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청은 관련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필요한 지원을 충분하게 해 달라"며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돼도 유가족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운항 정비, 교육, 현련 등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자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더해 이날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