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 커졌다…“금리 인하·추경, 국가부채 확대”

올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레버리지 비율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보고서를 내고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 차입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 시기가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비율 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금리일수록 대출을 받는 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비율"이라며 "2022~2024년 정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 원 내외로 억제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결손이 지속함에 따라 2025년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2024년(158조4000억 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좀 더 증가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폭도 훨씬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기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이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용평가업계는 일시적 이벤트보다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을 중요시한다. 향후 몇 년간 해당 채무를 갚을 능력이 유지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S&P가 2016년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한 이후 유지 중이다.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는 47%대까지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