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누구든 사법 절차 따라야…崔대행 의사결정 부담 적절치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와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 의사결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 논리에 맞춰 당국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국가 경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아예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최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최 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대외 신인도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짧게 보더라도 1년, 길게는 2~3년간 예상돼 있어 당국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급박한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거시경제 문제들이 모두 맞물려 있으므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외적인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해외 평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