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증인 불출석으로 ‘계엄 현안질의’ 파행…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입력 2025-0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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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
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
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을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1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의 출석 요구 거부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실은 안하무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날 운영위에서 증인들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3년에 강원권에 있는 북파 공작 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가서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체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김 차장이 왜 여길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오래 전부터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할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인 지하 수백 미터 아래의 거대한 벙커를 12월 3일 아침부터 시설점검, 통신점검을 하고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아주 믿을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나. 북풍을 유도해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충청권 이남에 있는 포고령 위반 인원들,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정치인들을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답을 얻을 수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본인 의무를 다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에 가담해도 되나”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도 “야당의 단독 의결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독 불참이다”라며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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