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로선 최선…국민들한테 죄송”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서명 안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 계엄 건의 과정에서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하나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김용현의 공소장에 보면 계엄선포문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라며 “당시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 못한다”고 답했다.
‘형식적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부서(서명)를 제안했냐’는 질문에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났고 끝날 때쯤 참석했다는 것 정도는 누가 사인을 해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생각되나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다”며 “저도 반대했다. 사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에서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지만 사후에 들었다.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