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수사·체포 자행 공수처, 해체해야…오동운도 사퇴하라"

"공수처, 민주당 하명수사처 돼…검경은 공수처 위법행위 수사해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체를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무효 영장을 위법 집행한 오 공수처장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가 됐다"며 "불법자행기구, 편법수사기구, 법치유린기구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공수처는 1000여 명 경찰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듯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불법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소추 불가다. 원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이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수처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내통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데, 공수처는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마음이 급하니 승인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는 해체하고 오 공수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사법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과 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 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며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공수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