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산정, 방송 매출로 변경” 주장에…홈쇼핑업계 “현실적 불가능”

수수료 체계, 취급고→방송매출액 변경…홈쇼핑 “플랫폼별 매출 구분 불가‘

유료방송 상생 방안 논의됐지만…업계 입장차 여전
송출수수료 문제, 사실상 시장 실패 지적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TV홈쇼핑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매년 TV홈쇼핑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SO)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송출수수료 산정체계를 취급고(총판매액) 기반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TV홈쇼핑업계는 “사업 플랫폼별로 매출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TV홈쇼핑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는 TV홈쇼핑업계와 SO 간 송출수수료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를 사실상 시장 실패로 본 것이다.

김 교수는 “적정한 채널 거래 시장에서 대가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나 갈등이 심화했다”며 “일부는 시장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실패가 도래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SO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23년 TV홈쇼핑 7개 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TV홈쇼핑사의 방송 매출액의 71% 수준이다.

▲최근 10년 TV홈쇼핑 7개사가 지불한 송출수수료. (사진제공=한국TV홈쇼핑협회)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 해결방안으로 송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취급고(총판매액)’ 기반의 방식을 ‘방송매출액’ 기반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은 검증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SO가 실질방송 기여도를 검증하기 어렵고 실제 방송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재산 상황 공표집 등 각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산정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채널 시청률, 시청이탈률, 가입자프로파일 등을, 홈쇼핑 측에서는 방송 매출액, 시간대별 주문 추이, 콜센터·앱 구매 건수 등 상호 검증 가능한 거래 데이터를 추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3자 검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의 산정체계 개선안 제시에 SO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현재 홈쇼핑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TV 플랫폼 기반으로 발생한 모바일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TV 홈쇼핑 방송 시청 중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로 이동하는 정량적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매출액 산정 자료를 공표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TV홈쇼핑 측은 송출수수료 산정체계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취급고는 취소 또는 반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결제액 기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홈쇼핑의 경우 무료 반품 기간이 길고, 상품 카테고리별로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현재 사업 플랫폼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바일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홈쇼핑사가 돈을 주는 대상은 납품업체인데, 이들 업체가 TV에서만 판매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매출액 기반으로 송출수수료를 산정하는 게 이상적이나 사실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모든 시스템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V 외에 모바일 채널은 홈쇼핑업체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채널인데, 모바일 매출도 송출수수료 산정에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송출수수료가 높아도 TV 판매 채널을 버릴 수 없는 게 홈쇼핑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비현실적인 송출수수료 산출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