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에 韓경제 비상등…추경 힘실린다

美 정부, 加·멕시코·中에 보편관세…韓도 영향권
내수부진 심화…崔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 논의 요청"
"지역상품권 포기"·"추경 논의 시작"…평행선 완화조짐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포문을 열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에 수출 타격 전망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추경 시점과 범위 등에 이견이 컸던 여야가 최근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면서 '추경 열쇠'인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와 60% 대중국 관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에 추가 관세도 예고된 상태다. 당장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멕시코는 대미 보복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에 속하는 한국도 이러한 관세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공산이 크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본지에 "미국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가 큰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의 순서일 것"이라며 "4월 중에는 대부분 가시권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KIEP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한국 등에 보편관세 20%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0.69%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직·간접적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후 심화한 내수 침체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연간 실질GDP 성장률(전년대비·속보치)은 2.0%로 기존 전망(2.2%)보다 0.2%p 미달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0.5%)보다 크게 낮은 0.1%로 집계됐다. 고질적 내수 부진에 작년 말 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더욱 약화했다.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0.7%p 줄어든 1.1%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6%)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를 썼다. 특히 4분기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0.5%)의 절반도 안 되는 0.2% 증가에 그쳤다. 2023년 1.5% 성장한 건설투자는 작년 -2.7%로 감소 전환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중앙정부 67%(지방 60.5% 내외)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신속집행하는 한편, 여야정 협의를 통한 추경 논의도 열어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9일과 22일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추경·개헌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간극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추경에 대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심화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신속한 추경을 전제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을 포기를 시사했고, '선(先)예산 집행·후(後)추경 논의'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도 한발 물러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추경 원칙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마친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11일 만에 '1분기 논의 가능'으로 기류가 변화한 셈이다.

조만간 성사될 국정협의회 3차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부터 연금개혁, 추경까지 전반적인 의제 설정 및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빨리 국정협의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추경도 필요하다면 모두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것이 최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