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3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우클릭’ 이어가나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
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
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 법안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근로 시간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을 언급하며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반도체 특별법은 의지를 갖고 논의할 것이고, 당면한 중장기적 중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토론회의 주요 의제로 선정이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지만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현행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최근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전략적 후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반도체 특별법 또한 이번 토론회 이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