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
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
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3.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여기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 등이 담겼다.

아울러 장관·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위법 행위도 분명치 않은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과 임기를 갓 시작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초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거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재설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넘어 새로운 인간 안보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합의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 나갈 의향에 대한 질문엔 “생각을 안 해봤다. 개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원이 동참하면 더 큰 힘이 된다”며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